최근 진행된 간담회에서 게임업계가 정부에 주 52시간제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에서는 전병극 문체부 1차관, 문화전략기획단,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게임업계에서는 넥슨 인사실장, 엔씨소프트 커뮤니케이션 센터장, 스마일게이트 대외노경부문총괄과 중소기업 대표 2인이 참여했다.

게임업계는 정부에 주 52시간제와 유연근로제가 업계에 정착되는 과정에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는 현장 애로 사항으로 신규 게임 출시와 이용자 민원 등 상황 발생 시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는 단위기간이 짧고, 재량근로제는 구체적 지시가 금지되는 등 재량성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는 1년 이상 걸리는 게임 개발 기간을 고려해 단위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탄력근로제는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선택근로제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위기간 확대되길 바랐다.

아울러 게임업계는 노사문제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의 적용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전했다. 현행 제도는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모든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게임업계는 현행 연장근로 정산주기 주12시간을 1개월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게임업계 노동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여전히 포괄임금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노동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측만이 아닌 노사 양방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