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을 타겟으로 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개정안이 올해 초 시행됐다. 게임업계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 수수료 인하로 덕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도 기대됐다. 그러나 게임 및 콘텐츠 업계는 개정안의 뚜렷한 입법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구글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의원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승래 의원은 "작년 여름 우리 국회는 세계 최초로 플랫폼 규제 입법으로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라면서도 "입법 취지대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를 막고 공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봄 방송통신위원회 시행령 마련으로 법이 시행됐지만, 구글은 발표한 것처럼 최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을 삭제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내 앱 개발사들은 콘텐츠 가격을 줄줄이 인상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며 "연간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통행세로 국민 주머니에서 나와 구글과 애플 지갑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통위가 위법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지만, 대응이 늦고 소극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정필모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된 올해 3월 이후에도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구글은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겠다고 하면서도 최고 26%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시스템만 허용하고 외부 결제 방법 안내를 금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구글, 애플은 외부 웹 링크를 활용한 제3자 결제방식 불허, 의미 없는 수수료율 조정 등과 같은 편법을 통해 개정안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라며 "이는 최근 영국의 경쟁시장관리국(CMA)이 발표한 것처럼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생태계 독점이 공정경쟁을 제한하여 스타트업의 발전 저해, 이용자 편익 침해 등을 불러올 수 있는 경고와 맞닿아 있다"라고 말했다.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구글과 애플이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앱 내 모바일콘텐츠 결제는 제공사업자의 사업영역인 앱 내에서 이루어진다. 거래는 앱이 완료된 이후 앱 내에서 이용자와 제공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지기에, 앱 마켓 서비스와 앱 내 결제서비스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콘텐츠 결제에 앱 마켓 사업자가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다"라며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한 모바일콘텐츠 결제에 대해 앱 마켓사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이 설정한 수수료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결제방식 수수료 30%는 앱 마켓서비스, 결제서비스, PG사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결제방식 이용 시 구글과 애플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PG사 수수료 역시 다른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때 구글과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앱 마켓 이용 대가뿐이다. 박 변호사는 "PG사 수수료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구글이 26%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때 구글과 애플이 '아웃링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웃링크란 앱 내 콘텐츠 결제 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해 해당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현재 구글은 6월부터 아웃링크 방식을 금지하고,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퇴출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앱 개발사가 구글 정책을 수용해 실제 퇴출된 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은 "앱 마켓 시장은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에서 볼 때 과점시장 또는 독점시장에 가까운 형태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이 경우 가격형성요인은 거의 전적으로 과독점자에게 있는바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인위적인 수수료 낮추기 정책이 성공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독과점 시장에서 가격을 내리는 방법으로 앱 개발자의 연합을 제시했지만, 죄수의 딜레마적 상황에 따라 연합이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전했다.

홍 과장은 "국가의 정책수단을 크게 규제와 진흥으로 구분하고, 규제의 효과가 비교적 낮다면 추가적인 강도 높은 규제를 고민하기보다 시장의 플레이어를 보다 확보하기 위한 진흥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건전한 시장질서의 가장 큰 적은 독과점 구조인바,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다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