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이다"라며 "윤석열 정부 시대에 게임산업은 공간을 넓히며 확실하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P&E 게임 서비스를 전면 허용해달라"고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날 박보균 장관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현장 의견을 듣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과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정석희 회장,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윤상규 회장, 네오위즈 배태근 대표, 넥슨코리아 이정헌 대표, 넷마블 도기욱 대표,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성준호 대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웹젠 김태영 대표, 카카오게임즈 조계현 대표, 컴투스홀딩스 이용국 대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 NHN빅풋 김상호 대표, 엔씨소프트 안용균 전무까지 총 16명이 참석했다.
박보균 장관은 모두발언 때 "게임은 문화로 규정한다"라며 "문화예술 작품은 작가의 기량과 고뇌의 상징이듯, 게임도 작가의 독창성과 상상력 속에서 생산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가 집약된 종합문화공간이다"라며 "게임 속에서 펼쳐지는 영상미는 탁월하고, 흐르는 음악은 경쾌하면서 때로는 장엄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게임 속 스토리텔링은 대중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그 매력에 푹 빠지게 한다"며 "게임은 문화공간에서 살아 숨 쉬고, 그 덕분에 문화는 다양해지고 역동성은 더해진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문화콘텐츠산업에서 게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K-콘텐츠라고 하면 BTS, 오징어게임 등을 떠올릴 수 있지만, 글로벌 장악력을 따진다면 당연히 게임이 선두에 있다"라며 "세계게임시장은 무한경쟁의 격전지, 개인적으로 게임 개발에는 본능과 개척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개발자의 본능이 살아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게임은 4차산업 기술을 선도한다"라며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4차산업의 간판 기술들은 게임에서 실험되고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에서 각광을 받은 기술은 보증서처럼 힘을 얻고, 본격적으로 다른 분야로 넘어간다"며 "게임은 복합적인 첨단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정부 차원의 약속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대에 게임의 공간은 넓게 펼쳐지면서, 게임산업은 확실하게 발전할 것이다"라며 "게임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기획제작유통 등 전 과정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겠다"며 규제를 선도적으로 혁신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장관은 중국의 판호 발급 확대를 위해 외교부 및 경제부처와 협력하고, 주 52시간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도 전했다.
박 장관은 "게임은 질병으로 몰아가려는 시도 등 늘 편견과 오해에 시달려왔다"며 "하지만,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게임산업 관계자들에게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절제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넓은 공간에서 힘차게 일하고, 창작하고, 활로를 개척하고, 규제의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박보균 장관에게 한류 확산 가속화를 위한 글로벌 법제도 플랫폼 구축을 건의했다. 강 협회장은 "최근 들어 국내 게임의 해외 진출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나, 현지 법제도나 규제 이슈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없어 개별 기업들이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해외 각국의 법제도 이슈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협회장은 박 장관에게 "P&E(play and earn, 돈도 버는 게임) 게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전면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게임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는 우연적 요소와 현금화 가능성을 근거로 P&E 게임 서비스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라며 "P&E 게임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강 협회장은 "근로기준법은 게임산업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게임은 전 세계에 24시간 서비스되는 업종인 만큼, 언제든지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유연 근무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건의드린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강 협회장은 "게임산업은 상대적으로 제작 기간이 길고, 투자 대비 성공률이 낮은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세제지원 제도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문체부 장관의 게임산업 간담회 화두는 P2E 게임이었다. 간담회 밖에서는 P2E 게임을 허용하라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의 1인 시위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내용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게임업계에서는 매번 나오던 사람들이 매번 하던 주제들을 똑같이 반복할 뿐이었다"라며 "주어진 시간 50분을 16명이 나누니 건설적인 이야기는 나오기 힘든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장관에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게임산업 규모는 4위, 블록체인산업은 3위인데, 합치면 못해도 3위는 하고 잘하면 1등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라며 "게임산업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만큼 정부도 열심히 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은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라고 덧붙였다.
Biit@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