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에 중국게임사의 우리나라 게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 조사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 보고서를 들여다보니 피해를 받았다고 답변한 게임사는 1곳에 불과했다.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답변을 잘못했던 셈이다.

10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박 장관으로서는 제대로 된 피해 조사 보고서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실상은 피해 업체 1곳이란 결과였다. 문체부는 피해 업체 1곳은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보고서라 여겨 조사 방법을 보강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8일 박보균 장관은 하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때 류 의원이 박 장관에게 "중국 게임사가 '미르', '뮤', '배틀그라운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해 우리 게임사가 고충을 겪는다"라며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인한 한국 게임사 피해액 조사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상당히 치열하게 조사한 바 있다"라며 "추후에 따로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문체부는 이후 추가 보고를 준비하던 중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 자체는 시도했으나 내용이 미미했다.

▲ 자료 제공: 류호정 의원실

문체부는 2021년 게임산업 실태조사 때 처음으로 게임 콘텐츠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조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전체 표본 업체 550개 중 1개 업체만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본 적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조사상으론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업체 1곳은 실상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미 국내 게임사가 공지 등을 통해 밝힌 사례만 보더라도 넥슨 '던전앤파이터',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위메이드 '미르', 웹젠 '뮤' 등 다양한 IP가 저작권 침해 피해를 보았다. 2019년 조경태 의원은 국정감사 때 "업계에서는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더라"며 "중국 정부의 되지도 않는 사드 보복으로 인해 우리나라 게임사는 큰 기회비용을 잃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게임사의 한국게임 저작권 침해 피해 사례는 파악 자체가 어렵고 구체적 피해액 규모도 정확한 산정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해왔다.

앞으로 문체부는 게임산업실태조사에 해당 문항을 조사할 계획이다. 표본 확대와 문항 추가 등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예로 올해 조사에는 2021년 피해 조사와 함께 2021년 이전 피해 조사도 살펴볼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추가조사 필요성을 논의하고 저작권국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게임산업 저작권 침해 현황 실태조사(가칭)' 추진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

류호정 의원은 "첫 업무보고 장관의 답변은 실망스러웠다"며 "상당히 치열하게 조사한 결과라면 상임위장에서 게엄업계의 피해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게임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질책했다.

이어 "이번 업무보고의 대부분을 차지한 청와대의 미술공관화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답변했던 것과 대비되었다"며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때 과연 게임정책에 대해 제대로 보고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작년 게임산업 실태조사의 한 부분으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조사했는데 질문, 표본 등에 문제가 있어 통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올해 게임산업 저작권 침해 현황 실태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여 현황 파악을 제대로 치열하게 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