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다시 없애기로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없애기로 한 가운데, 구성 중이었던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e스포츠자문위)도 폐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최소 30% 이상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행안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정비 대상 위원회를 최종 확정했다.
e스포츠자문위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장기간 미구성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9월 7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9월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위원회 일괄 정비는 그간 정부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스포츠자문위는 법에 근거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두 차례 근거 조항 삭제를 시도한 바 있다.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를 정부가 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문체부는 정부 입법으로 근거 조항 삭제를 시도했으나 20대 국회 때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가 시작자 문체부는 다시 삭제를 시도했었다.
이후 문체부는 황희 장관 시절 e스포츠자문위 구성을 추진했다. 당시 문체부 관계자는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에 근거한 자문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기조 변화는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자문 조직 필요성이 재조명된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문체부는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공문을 보내 위원 추천을 요청했었다. 문체부는 올해 내로 e스포츠자문위 구성을 완료한단 계획이었다.
행안부가 e스포츠자문위를 없애기로 한 것은 장기간 미구성됐단 이유지만, 실제론 구성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폐지에 대해 "구성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간 미구성으로 실적이 없어 폐지가 확정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만 e스포츠자문위가 수행하려고 했던 기능까지 없애려는 건 아니다"라며 "e스포츠자문위가 수행하려 했던 기능은 이미 구성된 콘텐츠진흥자문위원회 내 분과를 설립해 수행하려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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