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과금 이용자가 무료 이용자에 비해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는 환경을 예방함으로써 무료 이용자 규모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며 "과금 이용자 입장에서도 충분한 이용자 풀이 확보되어 게임이 더 재미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위 의견은 규제안에 우려하는 일부 게임사 입장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반영됐다. 전문위원은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돕는 전문지식을 가진 국회 소속 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면, 전문위원이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회의원은 이 보고서를 참고해 회의를 하고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위원의 보고서는 국회의원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 게임산업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발췌

22일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안을 담은 일부개정안이 법안소위에 회부되었다. 현재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안을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으로 준비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발의된 전부개정안이 만일 통과가 어려워질 상황을 대비해 확률 규제만 담은 일부개정안을 예비 타이어처럼 준비해놨다. 일부개정안은 전부개정안에 비해 통과가 수월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 전문을 보면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에 긍정적 입장이다. 전문위원 측은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선 제재와 처벌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연호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이상헌 위원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용자와 게임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알권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라며 "현행 자율 규제와 달리 법적 규제를 통해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와 처벌이 수반될 필요가 있어 이미 계류된 다수의 법률안과 통합하여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봤다"라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정연호 전문위원은 국제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가 인정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게임사 상당수가 이미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법으로 규정하더라도 새로운 부담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지만, 해외사업자에 대해 공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위원은 국회의원이 법을 심사할 때 다양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제시한다. 부정적 의견으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21년 5월 자율규제 강령을 개정했고, 확률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게임 이용자 반발에 따라 자율규제가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 거론됐다. 유연성과 신속성 등은 자율규제의 바람직한 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