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가 4일 시작했다. 게임 관련 이슈는 5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감 때부터 다뤄질 예정이다. 직접적으로 게임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은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가 채택됐다. 간접적으론 '제페토'의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올해 증인과 참고인 채택으로 보아 국감 주요 이슈로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문제 △메타버스 내 게임물의 게임산업법 적용 여부가 꼽혔다.

다른 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게임 관련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적은 편이다. 지난해에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스마일게이트 노동자 A씨가 나섰다. 최근 게임사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불린 것은 2018년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마지막이다.

관련해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증인이 모두 누락됐다"라며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학회는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엔씨소프트 '리니지2M' 이용자 항의 이슈,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이슈를 국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이후 국감에서 게임은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게임판호 발급중단 대처, 확률형 아이템 논란, 게임 및 광고 선정성 이슈 등이다. 올해 국감에서 게임 관련 증인이 적은 이유로는 반복된 이슈에 증인과 참고인을 반복해 부르기는 어렵다는 게 꼽힌다. 예로 매년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고려해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증인 소환이 안건에 오르지만, 2018년 이미 불러 최종 채택까지는 이뤄지기란 어렵다.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주목받을까
이상헌 의원 "국내 게임업계 이용자 권익보호 실태 듣겠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성회 유튜버를 참고인으로 부른 이유는 '국내 게임업계의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 및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을 듣기 위해서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 입장 목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용자 입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김성회 유튜버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이유는 최근 게임 이용자가 집단을 이뤄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우마무스메' 이용자 201명이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9월 23일 제기했다. 이어 '리니지2M' 이용자 381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9월 30일 제기했다. 두 소송 이유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변호인들은 이용자 권익보호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마무스메' 이용자 대변인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 게임산업법이 유저 보호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LBK앤파트너스는 '우마무스메' 소송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법리를 가져왔다. 게임산업법에는 이용자 보호 법리가 부족해서다. '리니지2M' 소송단은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우마무스메 손해배상 소송단이 9월 23일 소장을 제출했다

국감에서의 김성회 유튜버 의견과 두 게임 소송 과정이 게임산업법에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해 국회에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이용자 보호 방안이 적시되어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게임이용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성회 유튜버는 "게임소비자 권리 이슈에 대해 청취하겠다는 국회의 참고인 신청을 받았다"라며 "게임개발자와 게임유튜버의 경험을 살려 듣고 느낀 바를 충실하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 게임산업법 적용?
류호정 의원 "새로운 산업 육성이 아니라, 그냥 정부가 대기업 뒷배 되어주는 것"

▲ 지난해 국감에서 판호 이슈를 다룬 류호정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메타버스 내 게임 문제를 따진다. 네이버제트는 '제페토'를 개발하고 서비스한다. 제페토는 페이스북과 같이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분류된다. 현재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류호정 의원은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도 게임산업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9월 22일 류호정 의원은 대정부질문 때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메타버스와 게임의 차이를 물었다. 이때 류 의원은 "게임사가 새로운 콘텐츠를 메타버스라며 게임산업법 적용을 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만약 이런 틈을 노려서 음란성·폭력성이 포함된 불법 게임물이 메타버스 내에 생기게 되더라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정부 부처끼리도 입장 차이가 있다. 최종적으론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메타버스의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도 게임으로 보고 등급분류를 권고하는 입장이다. 반면 과기부는 일부 게임적 요소가 있더라도 게임산업법 적용 제외를 제안했다.

류호정 의원은 5일 국감 때 메타버스 안에 게임존을 설정하고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정책을 김대욱 대표에게 의견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메타버스 서비스 업체들은 가상자산과의 연동을 향후 핵심 모델로 설정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와 연동된 카지노, 포커가 서비스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고 이용자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메타버스 내 게임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경우 메타버스 내 불법게임물 확산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 발생 시 제재수단이 부재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용해진 e스포츠 지역연고제
판호, 확률형 아이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e스포츠 지역연고제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국감 때 의원이 진행 현황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지역연고제를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지역 e스포츠 활성화라는 간접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야당이 정부가 e스포츠 지역연고제를 폐지하려는 것인지 확답받으려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상헌 의원이 대선 기간 e스포츠 지역연고제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었다.

학회가 지적했다시피 판호는 국내 게임산업에 중요한 문제다. 학회는 "게임은 생선과 같아 출시 후 시간이 지나면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하락한다"라며 판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국감에선 판호 미발급으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의 피해액 추정을 의원이 질의할 가능성이 있다.

맞불 작전인 상호주의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류호정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사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지만, 중국 게임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에 진출한다"라며 "상호주의 원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자부 장관이 노력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류 의원은 현재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위에 있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는 이상헌 의원의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과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는 찬성한 바 있다. 여야 의원이 정부 관계자에게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게임국감이 여야 싸움이 아니라, 게임 이용자를 위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