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윤창현 의원,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애플코리아의 앱스토어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에 여야 의원이 함께 질타했다. 애플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국내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안 부사장을 불렀다.

현재 국내에서 애플은 인앱결제시 수수료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실제 더 많은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지난 8월 이 문제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윤창현 의원은 "애플이 3,400억 원 정도를 수수료로 더 징수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애플은 계약 해석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 약관을 보니 최종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에서 징수된 세금을 공제한다고 쓰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철현 부사장은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항으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거들었다. 백 위원장은 변호사 경험을 살려 애플의 계약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성실하게 소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서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다"라며 "개별 계약으로 바꾸는 거 자체가 문제로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 중이라고 하니 말을 아끼지만, 애플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애플,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가 굉장히 많으니,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양정숙 의원은 애플의 제3자결제 시스템을 지적했다. 애플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따라 제3자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제3자시스템을 이용할 때 애플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26%이고, 애플이 제공하던 일부 기능도 제한되는 차이가 있다.

안 부사장은 제3자결제 시스템에 기존 인앱결제 시스템의 가치와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은 애플이 최근 상향한 가격 티어 문제를 언급했다. 애플은 국제적인 달러화 강세에 따라 1티어 때 1,200원이던 것을 1,500원으로 25% 올렸다. 티어 별로 가격 변동 차이가 있다.

안 부사장은 "가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개발자가 한다"라고 답했다. 단지 애플은 환율 변동에 따른 티어 조정을 한다는 게 안 부사장 주장이다. 안 부사장은 "가격 티어를 조정하는 이유는 전 세계 앱스토어에서 개발자들이 앱을 판매 시에 국가별로 가격 책정을 쉽고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환율이 인하되면 지체없이 티어도 인하할 것인가?"라고 묻자, 안 부사장은 "이미 유로를 쓰는 국가들과 영국 등에서 가격을 인하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안 부사장은 "애플은 안전한 결제, 보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어떤 기업보다도 노력해 애플을 사랑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