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현 금융혁신연구회 대표가 개인 SNS에 '위믹스 상장폐지 유감' 글을 올리며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주장에 대해 위메이드와 개인적 및 사업상 관계가 없으며, 위믹스에 대한 투자도 전혀 하지 않았음을 밝혀뒀다.

이건호 대표는 "위믹스의 발행자인 위메이드가 코인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DAXA 결정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 지적하며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DAXA 결정이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데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DAXA가 '거래소'임을 내세우지만, 실제론 영리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 중개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며 "그들이 특정 가산자산의 거래를 지원한다는 것은 대형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DAXA나 그 회원사는 증권의 유통시장인 한국거래소(KRX)와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과 달리 수많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입된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에 대한 징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수많은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DAXA의 결정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DAXA는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 △DAXA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다 △혹시라도 DAXA 회원사 및 그 임직원 중에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자가 있었고, 이번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매각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는 "DAXA가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위메이드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감독 및 수사 당국에 고발이나 고소하며, 개별 회원사가 자체 판단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그쳐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관련된 규제로 인해 DAXA 회원사를 제외하면 투자자의 위믹스 원화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이번 결정은 DAXA 회원사들이 '담합에 의한 절대적인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해서 국내에서 위믹스의 시장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이 대표는 법률적인 판단이 아닌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내부자 거래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최소한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며 "DAXA가 내부 임직원의 위믹스 거래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수많은 투자자의 피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논리도 성립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DAXA 회원사 스스로가 위믹스의 거래 중개자로서 자신들이 중개하는 상품에 관련된 문제를 적시에 파악해서 투자자에게 고지 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라며 "이번 DAXA의 결정은 자신들의 책임은 가리고 위메이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실질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한, 거래의 중개를 책임지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 대한 매우 중대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에 감독기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세가지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위메이드와 DAXA 사이의 법정 분쟁으로 결말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가 입은 혹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가려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감독기구가 나서서 DAXA 회원사들의 행위에 대해 위에 제기된 세가지 문제를 점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