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스템 개발비 내년 예산 전액 삭감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게임위가 쇄신안으로 내놓은 회의록 공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를 따져 물었다. 유동수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2017년 시작한 게임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사업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 건이다.
유동수 의원은 박보균 장관에게 "(해당 사업은) 지금 2022년까지 아무런 기능도 못 하고 있는데, 돈은 다 줬다"라며 "그리고 배상, 유지 사후 요구도 일체 없어 횡령 의혹이 강하게 의심이 된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문체부는 지난 2020년 특별감사를 실시해 계약 체결 담당자를 중징계하라고 게임위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그런데 게임위 자체 감사팀이 속인다"라며 "인사위원이 물어보니 게임위 측이 '약간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지만,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당사자는 3개월 감봉 처분만 받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내사에서도 게임위 임직원들이 문제없다고 증언하면서 수사가 내사 종결됐다"라며 "이렇게 허위사실을 토대로 문체부 감사와 경찰 내사를 무력화한 정황이 확실해진 만큼, 시스템 예산편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보균 장관은 유동수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게임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동수 의원이 요청한 신규 시스템 개발비 전액 삭감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위 회의록 방침은 문체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게임위는 간담회 때 회의록 공개를 쇄신안으로 소개했다. 게임위는 회의록 공개를 위해 위원들을 설득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관련해 박보균 장관은 "회의록 공개에 있어 그동안 투명성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라며 "이제는 선제적으로 먼저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 지시를 했고, 게임위도 그렇게 할 것으로 확약했다"라고 말했다. 게임위가 쇄신안으로 밝혔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박보균 장관은 "모든 사항이 장기간 누적된 문제이고, 블루 아카이브 사태로 표출되었다"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를 위아래 또 널리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잘못된 행태와 관행을 깨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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