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가 올해 회의를 단 2번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12월 기간 중 회의 진행 계획은 없다.

5일 이상헌 의원실이 받은 국무조정실 답변서에 따르면 올해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는 1월, 10월에 회의를 진행했다. 7월에는 민관협의체 회의가 아닌, 관계부처협의가 진행됐다.

민관협의체가 1월 진행한 회의는 이전에 추진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연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가 발표됐다.

7월 관계부처협의에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관련 진행상황을 점거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됐다.

10월 민관협의체는 '국내 실태조사를 위한 진단 도구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기획연구 책임자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슬기 교수다.

실태조사연구 목적은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진단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진은 "게임의 과도한 이용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표준적으로 접근할 만한 준비는 부족한 상태이다"라며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한 진단면접도구 개발과 지역사회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선별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연구 개시 때인 2020년 9월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가 파악되어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 및 관련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실태조사연구는 국내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진단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준거를 내놓았다. 준거는 △게임에 대한 조절력 상실 △게임이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에 비해 우선적인 활동이 됨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거나 더 늘림 △주요 기능영역의 유의미한 손상이다. 각 준거는 전문가가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진은 면접자가 세부문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준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모든 준거에 해당하면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된 도구와 역학실태조사모델은 이러한 그간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반대 의견으론 "국가별 유병률이 매우 상이하고 청소년기 높은 유병률이 30대 이후 확연히 낮아지는 것을 장애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실태조사 검증 이유에 대해 "기존 연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