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시행될 경우 모니터링 주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우선 맡긴단 계획이다.
지난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주체 1순위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2순위로 게임문화재단(이사장 김경일)을 고려하고 있다. 게임문화재단은 강제적 셧다운제 철폐 이후 게임시간 선택제 업무 대행을 준비 중이다.
정부 의견에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위는 지금 등급분류 업무도 제대로 못 하고, 일손도 부족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그런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김윤덕 의원이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하자 전병극 차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김윤덕 의원은 "시행령을 만들 때 매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굉장한 변이가 생길 수 있다"라며 "행정부가 정확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못한단 입장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이 문체부에 신뢰하지 못하는 근거를 대달라고 했지만, 문체부는 뚜렷한 근거를 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공백도 문제시됐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는 본회의 통과 이후 유예 기간 1년을 거친 뒤 공포된다. 김윤덕 의원은 1년 동안 자율규제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율규제를 통해 법적 규제의 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게임업계를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유예 기간 1년 동안에 게임사가 자율규제를 계속 지켜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재현 국장은 "새로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게임업계의 우려가 많은 만큼, 시행령에 게임업계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가 무산된 것에 대해 김재현 국장은 "해당 가챠 역시 확률형 아이템의 보편적인 규제는 적용된다"라며 "금지법은 아예 유통을 못하게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컴플리트 가챠에 관한 문체부 입장에 대해 "심한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앞으로 신중한 결정을 통해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것일지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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