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현금을 받고 양도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꿔도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타인에게 양도한 리니지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고로, 김모씨는 자신의 계정을 2008년 11월 타인에게 양도했었고, 그 이후 다른 리니지 유저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500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심은 김모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김모씨는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리니지 이용 약관에 계정 매매 또는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그것이 정당한 양도라고 할지라도 계정 접근 권한은 김모씨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2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했어도 계정 양도가 금지돼 있고 서비스업체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접근 권한은 여전히 김모씨에게 있다는 것.
대법원은 제3자가 계임계정을 현금 등을 포함해 정당하게 양도 받았어도 계정을 배타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획득한 것 뿐, 계정정보의 소유마저 바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는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양도를 한다고 해도 원래 계정 소유자로부터 계정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정 거래 및 양도에 있어 게이머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벤 주요 뉴스
▶ [뉴스] 24일 20시 아스 대륙으로, '아스달 연대기' 출시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4 |
▶ [뉴스] 24일 테스트 시작 '다크앤다커 모바일', 연내 출시 목..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4 |
▶ [동영상] 페르소나 제작진이 만든 '메타포', 10월 11일 출시 [2]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3 |
▶ [뉴스] 마블 구세주, 마블 지저스! '데드풀과 울버린'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3 |
▶ [뉴스] '우리한텐 왜?' EA는 스텔라 블레이드 심의가 부럽다 [4]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3 |
▶ [뉴스] 뉴비 필독! 스텔라 블레이드 출시 전 체크 포인트 [0] | 이주훈 (Nirr@inven.co.kr) | 04-23 |
▶ [인터뷰] NKT3 "일본 IP 콜라보, 지금 도전해보세요" [1]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4-23 |
▶ [뉴스] 환상수호전을 이어, '백영웅전' 23일 정식 출시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3 |
▶ [뉴스] 공개채용 '네오플', 신입부터 경력까지 기획부터 사업..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3 |
▶ [뉴스] '숲'된 아프리카, 주식 종목명도 SOOP으로 바꿔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3 |
▶ [뉴스] 왓 더 퍼...ㄴ! '씰WTF' 5월 3일 얼리로 스팀 출격 [2]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3 |
▶ [인터뷰] 현역 아이돌이 실사 인터렉티브 게임에 출연한 이유는.. [5] | 김수진 (Eonn@inven.co.kr) | 04-23 |
▶ [뉴스] 만화로 먼저, '스텔라 블레이드' 모션 코믹스 공개 [7]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4-23 |
▶ [동영상] 5월 출시 EA F1 신작, "핸들링, 물리효과 대폭 개선했.. [1] | 김규만 (Frann@inven.co.kr) | 04-23 |
▶ [뉴스] 작혼: 리치 마작, 보드게임으로 구글매출 TOP 10 진입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