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함께 준비하는 '게임정책포럼'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합류했다. 게임정책포럼은 22대 국회 출범을 맞아 지난 7월 4일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9월 말 게임정책포럼 정식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앞선 7월 세미나에서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여가문화가 아닌 기술 친화적인 최첨단 산업인 동시에 서사, 미술, 그래픽 등이 총동원되는 종합예술, 국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더욱 많은 목소리들을 담아 게임분야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19일 기준 포럼에 총 24명의 의원이 가입했다. 포럼은 공동대표 체제로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함께 이끈다. 게임산업 진흥에 여야가 힘을 합친 모습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 13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 개혁신당 의원 1인이다. 개혁신당에선 이준석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대표로 나선 조승래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게임이 법적으로 문화 개념에 들어가도록 주도했다.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 의원 구성은 △국민의힘 김승수, 김기현, 이인선, 최수진, 엄태영, 윤상현, 조지연, 김기웅, 김건, 진종오, 고동진, 박덕흠, 배현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장철민, 강유정, 김성회, 위성곤, 박상혁, 장경태, 모경종, 민홍철, 윤후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다.
국민의힘에선 윤상현 의원, 배현진 의원, 고동진 의원이 눈에 띈다. 윤상현 의원은 같은 당 김기현 의원과 함께 포럼에서 최다선인 5선 중진이다. 지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시절 주한 중국대사에게 직접 판호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여러 차례 게임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고동진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IT 분야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목할 의원으론 강유정 의원, 김성회 의원, 장경태 의원이 꼽힌다. 강유정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게임 관련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 권장,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제도, 게임이용장애 관련 통계법 개정안, 이용률 랭킹법 등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성회 의원은 지난 세미나에서 국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에 넣어선 안 되는 도박적 요소를 넣으려는 시도"라 꼬집은 바 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추진했었다.
현재까지 포럼에 가입한 단체는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한국모바일게임협회(협회장 황성익),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 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장 이철우), 한국e스포츠협회(협회장 김영만), 한국게임정책학회(학회장 이재홍), 게임문화재단(이사장 김경일)이다.
게임정책포럼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 국내 질병코드화 이슈, 게임산업 현황과 지원 방향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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