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의원실
정연욱 국회의원(문체위·부산 수영구)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국가의 비전이 게임산업에 있다”며 “K-게임의 이해를 넓히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지원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했다. 좌장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가 맡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정하 의원, 김예지 의원, 신동욱 의원은 현장에 참석하여 힘을 실었다.
권오현 교수(숭의여대)는 “게임산업은 11조 6천억 원의 수출, 콘텐츠 분야 취업유발 인원의 35%를 차지한다”며 지원 필요성을 밝혔고, 채종성 세무사(율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투자자 지원, 신성장사업 시설 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을 발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은현호 변호사(김앤장)는 e스포츠 대회 세액공제를 제안했고,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게임산업 등이 세제지원 사각지대임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영상에 한정됐던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조세소위에 상정되어 있다.
정 의원은 “K-게임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다”며 “경쟁력 업, 세액 다운으로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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