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은 트럼프 정부의 AI와 블록체인 정책을 중심에 두면서 한국의 다부처 중복규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이 지적한 우리의 다부처 중복규제 문제 예시는 게임진흥정책이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니셔티브(주도)로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게임정책을 직접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김 센터장은 '소문' 단계에서 엿볼 수 있는 요소로 △폭력성 게임에 대한 규제 △관세로 인한 게임 기기 가격 상승을 예상했다. 그리고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주목했다. 이른바 PC(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배격과 xAI를 통한 '위대한' 게임 제작 등이다.
이를 종합하면 트럼프 2기 정부는 AI를 전면화해 생성형 AI가 게임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금융적으로 보면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반대하고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으로 강력한 달러에 기반한 코인과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김 센터장은 "AI 기술 환경과 친 블록체인 정책을 동시에 고려하면, 비로소 트럼프 2기의 게임산업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이 예상한 시나리오는 △생성형 AI가 게임 개발에 활용되면서 △게임 출시가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기존 게임 플랫폼으론 출시량을 감당하지 못해 △고객확보를 위한 새로운 게임 플랫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트럼프의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X(트위터), 메타(페이스북) 등이 웹3 게임 플랫폼으로 활성화되며 △이러한 흐름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지 못해 뒤처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센터장은 미중대결구도가 게임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현재 세계 게임산업 매출 규모는 미국과 중국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으로 보면 중국 텐센트가 1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다. 미국이 법제도를 통해 중국 기업에 압력을 가한다면, WTO 제소가 유력하다.
현재 중국은 게임을 '인터넷문화경영'으로 분류하여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외상투자금지목록'에 넣어두고 있다. 그래서 외국 게임사가 중국에 게임을 직접 서비스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국 퍼블리셔를 통해야 한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김 센터장은 "만일 미국이 이 점을 WTO에 제소하고, 위반으로 결정되면 중국의 게임산업은 지금과 같은 국가산업보호주의의 기반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게임 정책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은 금지 상태다. 우리 법원은 블록체인의 코인을 활용한 제도가 게임산업법상 경품제공금지와 게임결과물환전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본다. 이에 정책당국은 청소년에게 게임으로 돈을 번다는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고, 확률형 모델로 가득한 한국 게임이 토큰으로 쉽게 현금화된다면 극심한 사행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고스톱이나 포커 등 베팅 게임이 토큰으로 쉽게 현금화된다는 도박화를 우려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트럼프 2기 정부 정책을 우리 게임산업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봤다. 그는 "블록체인 관련 한국과 미국의 정책 디커플링(어긋나는)을 대비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규제 정책에 대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신속히 착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행법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논의보다 사회적 우려 지점을 솔직하게 살펴보며 문제해결을 꾀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급속하게 AI 기술 환경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거대 플랫폼을 통한 AI 데이터 경쟁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들은 세계의 초거대플랫폼에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아마도, 한국기업이 전 세계인의 데이터를 운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서비스가 'K-게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데이터 획득과 플랫폼으로서의 게임 운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조정하면서 다부처 중복규제 상황을 신속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정호 교수(상명대학교 행정학부)는 "게임 규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운동장이 기본적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을 현실로 직시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라면 규제당국이 우려하는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이슈를 세부적인 요인으로 분류하고 게임산업 규제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중장기적인 정책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은 "모가 아니면 도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지점을 함께 발견하고 합의하여 두는 '정책분석평가 모델'을 마련하여 놓는다면 정책 디커플링으로 인한 부작용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산업이 피벗팅(핵심을 그대로 두면서 방향을 바꾸는)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어 "미중 디커플링 양상이 WTO 협정 위반 제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일본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전략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이미 현실로 다가온 부분이다"라며 "K-게임이 AI 시대에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데이터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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