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상화폐 워킹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검토할 실무그룹 신설을 지시했다. 지난 20일 취임 이후 4일 만에 내놓은 가상화폐 업계 관련 첫 조치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비트코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가상화폐 산업 육성과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비트코인 강대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그룹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및 AI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가 이끌며, 재무장관, 법무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등이 관여한다.

실무그룹은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 백악관에 조언하는 역할을 하며 6개월 이내에 가상화폐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축 방안이다. 행정명령에 적시된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틀은 사실상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국의 혁신과 경제 발전, 그리고 국제적인 리더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에 내 행정부의 정책은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성장과 사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행정명령에 썼다.

▲ 자료: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 이보현 가상자산팀장은 "미국이 실무그룹을 만들어 180일 이내에 프레임워크를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과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금지한다는 것,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발행, 채굴, 거래 등에 관한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수요일에 우리들이 대담했던(▶ 링크) 그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며 "발행과 거래에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확인적 성격임에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또 "발행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공개발행(ICO) 관. 완화된 규제책을 쓰겠다는 의미이고, 거래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엄격한 SEC 체계보다 완화된 CFTC 체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세팅하겠다는 것의 확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보현 가상자산팀장은 "대선 과정에서 블록체인 정책으로 언급했던 얘기들을 다시 활성화 기조로 확인해줬다"며 "180일 내 도출될 프레임워크에 기대가 크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