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금일(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게임 산업 및 e스포츠 진흥,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당 원내대변인인 강유정 의원, 전직 프로게이머이자 노무현재단 이사인 황희두 씨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한승용 CSO(PS애널리틱스, 프로관전러 채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0인, 민간자문위원 35인으로 구성됐다.

오늘 개최한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자리해 인사말을 건냈다. 그는 "게임 안업은 문화콘텐츠 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여유 시간이 늘어나면 (게임 산업에 대한)요구도 상당히 늘어날 잠재력이 있는 산업임에도, 정부 차원의 관심도 적고 억압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게임특위 출범을 통해)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하나의 산업으로서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들이 부당한 일 당하지 않도록 게임에 대한 인식도 바꿔서 건전한 여가활동의 수단으로 자리잡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게임특별위원회는 이날 2부로 나뉜 발표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게임 산업 진흥, e스포츠 활성화 등 게임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4대 중점 활동 과제를 공유했다.

소개된 활동 과제는 '플랜 G.A.M.E'라는 이름으로, 각 알파벳에 따라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Guarding Gamers),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Advancing e-sports), '등급 분류 제도 혁신(Modernizing Governance)', '게임&이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Establishing Innovation Institute)'를 의미했다.

첫 두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강유정 위원장은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등재를 저지하는 것은 게임과 게이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산업적인 보호, 육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일인 만큼, 단순하게 생각해서 국내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게임의 종주국 중 하나인 미국 또한 ICD, WHO의 권고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 만큼, 국내 형편에 맞게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작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스포츠 진흥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강유정 위원장은 "이스포츠가 건전한 학습 과정의 일부로 들어올 때 (게임 인식)개선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마케팅 강화 및 해외 이벤트 등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이용하고, 국내 게임단의 해외 리그 진출 활성화 등에 대한 제안을 전했다. 그밖에 지자체 지원 방향 재고 등 적합한 행정 절차를 통해 이스포츠를 진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등급분류 제도를 현대화 방향성에 대해서도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두 개의 과제를 설명한 황희두 위원장은 최근 대두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한계에 대해, 이를 현대화 할 수 있는 2단계 개선안을 공유했다. 1단계는 일본의 CERO 방식을 차용한 민간자율심의 기구로, 명확한 심사 기준과 분야, 연령별 심사위원 공개 채용, 노후화된 법령 현대화를 통해 공정성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그가 이야기한 2단계 계획은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신고제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시 전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글로벌 플랫폼에 출시된 게임이 국내에서 차단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목표다. 등급분류를 신고제로 전화하며 관련 법 위반시 제재 등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계획 하에서 황희두 위원장은 현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우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과제는 게임&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독립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것이다. 여러 산업에 대한 정책을 제공하는 한국콘텐츠 진흥원에서 게임과 이스포츠 분야를 통합해, 스타트업/자금 위주의 지원만 진행되고 있는 현행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에 따르면 신설 컨트롤타원은 1) 지원 대상 확대 (스타트업 및 중견 개발사 포괄), 2) 지원 방식 다양화 (복지 인프라 지원 강화), 3) AI 등 최신 기술 기반 지원 강화, 4)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및 5) 창작, 실험적 프로젝트 지원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