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유정·황희두) 주최, 강유정·조승래 의원실 주관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이한범 운영위원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부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 제안을 했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게임 포럼을 만들고 함께한 지 벌써 8년이 됐다"며 "협회가 정책 제안을 했는데, 솔직히 과거와 같다. 8년 전 건의와 달라진 것이 없다. 달라진 점은 기술이 진화해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8년 동안 게임 생태계의 진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이 발전했지만, 전용 펀드 조성, 인력 양성, 인디 게임 지원 등 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여전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숙제의 제목은 같아도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달라진 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 의지를 한데 모아 특정 시공간에서 압축적으로 풀어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선거"라며 "마침 우리에게 선거라는 기회가 열렸으니, 게임업계가 이번 선거를 그동안의 숙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될 때까지 하면 안 되는 일은 없다"며 "될 때까지 하자"고 게임업계를 독려했다.

▲ 한국게임산업협회 이한범 운영위원장

이한범 운영위원장은 국회에 규제 개선 사항으로 △게임 시간 선택제 폐지 △등급 재분류 시 강제적 롤백 규정 개선 △경품 이벤트 정책 개선 △기능성 게임물 활성화 촉진 △유료 재화 거래소 등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 개선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책 제안으로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등재 문제 신중 검토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 △불법 프로그램 실질적·실효적 차단 필요성 △글로벌 규제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 확대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경품 이벤트 정책 개선에 대해 "게임산업의 이벤트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통해 게임산업 성장 및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소비와 사행성 예방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사회 통념에 맞는 정책이 구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료 재화 거래소 등급 분류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환금성이 없는 유료 재화 거래소는 사행성과 무관하다"며 "등급 분류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사행성을 기준으로 게임을 분류하는 것은 규정 체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세계 시장에서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제조업 상품 수출과 달리 콘텐츠 수출은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수익 회수 시 외국 과세 당국에 원천 징수되나, 국내 게임사는 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에 대해 충분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업자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달리 기납부 세액공제의 성격이므로 수출 촉진을 위해 충분히 공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통해 이중 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 스타트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게임물 불법 프로그램은 제작, 배포, 유통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진다며 '이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제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효적 차단을 위해 선의의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게임산업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금지 행위로 발생한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총급여 7천만 원 이하)가 신용카드 등을 통해 도서, 공연 등을 이용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위원장은 "경기 불황으로 국내 게임산업은 위축되어 관련 산업도 위기를 맞고 있다"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게임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여가 증진과 게임산업 진흥에 기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위원장은 기존 대회 운영비 공제 범위를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를 건의했다. 이어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우선 2030년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e스포츠 대회 활성화를 통한 산업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e스포츠 경쟁력 제고 및 국가 위상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주도의 문화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에서는 문화계정 5,200억 원, 영화계정 796억 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게임산업을 위한 전문계정은 없다. 이 위원장은 "정부도 K-게임 경쟁력을 보고 모태펀드를 통해 일부 유망한 중소 게임사에 투자,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작 게임 전문계정의 펀드는 결성하지 않아 지속적인 성장 지원이 없다"며 "정부 주도 모태펀드에 게임 계정을 신설하여 혁신적인 도전 기회 제공을 통해 게임산업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부회장

김현규 부회장은 "국내 게임산업 구조가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주요 플랫폼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중소·중견 게임사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며 '민관 협동 게임산업진흥원'(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공정한 게임산업 유통 구조를 조성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기반으로 창업-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