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용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이용자들을 갈취하고 사취하는 행위는 결국 시장 전체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게임사에 이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유력 정치인의 이 발언은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이용자 신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금 조명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지난 17일 간담회에서 나왔다. 취재에 따르면, 이 발언은 보좌진의 사전 자료나 의견서 없이 후보 본인의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관심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망', '갈취', '사취'라는 강렬한 표현은 이용자 보호를 넘어 게임산업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만약 이재명 후보가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된다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확률형 아이템, 소위 ‘가챠’ 시스템은 국내 게임산업의 주요 수익 모델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불투명한 확률 공개와 과도한 지출 유도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은 공정한 아이템 분배를 위한 기술적 장치"라는 업계의 주장과는 상반된 현실이다.

현재 국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확률 정보 표시 의무화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이를 넘어, 낮은 확률 자체와 과도한 유혹 설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암시한다.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하향세다. 새로운 게임들은 유저가 공정성과 몰입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과거 정보 표시 의무화 때와 같은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규제를 부담 없이 가할 수 있는 환경이다.

최근 게임업계는 정부에 세제 지원, 전용 펀드 조성, 근로제도 유연화 등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업계에 부담이 되겠으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호하게 읽힌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있어서는 업계가 규제보다 해소를 주장할 명분이 부족하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규제 경고가 아니라, 게임산업이 신뢰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해야 함을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