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정부의 K-콘텐츠 펀드 운용 실태에 대해 투자금이 절반 이상 남아있음에도 예산만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결성된 K-콘텐츠 펀드 중 투자처를 찾지 못해 남아있는 투자금이 1조 4천억원으로, 전체 결성액의 약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4천485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2천559억원을 투자했고, 2024년에는 약 6천800억원을 조성해 2천829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만 각각 1천926억원과 3천962억원의 미투자금이 발생했다.
2025년의 경우 정부 예산 3천500억원을 투입해 약 7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지만, 올해 7월까지 정부 출자액은 850억원, 실제 운용에 들어간 자펀드 결성액은 380억원에 그쳤다. 문체부는 나머지에 대해 '자펀드 선정 및 결성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 집행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낮은 수익률이 꼽힌다. 최근 5년간 청산된 K-펀드의 수익률은 최대 -16%, 평균 -8%로 모두 손실을 기록했다.
정연욱 의원은 "2025년 펀드 조성률이 15%를 갓 넘긴 상황에서 2026년에는 9천억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예산을 늘리기에 앞서 펀드 현황을 파악하고 투자 환경 개선 및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투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정책 추진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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