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의 등장과 함께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게임 광고'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제2회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가 12일 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엄주희 건국대학교 교수가 'AI 기술을 이용한 게임 광고의 동향'을, 이종임 문화연대 박사가 '게임 광고의 사회적 영향력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발제를 했다.


엄주희 건국대학교 교수
AI 발전에 따른 '거짓 광고' 주의 요망, 피해자 구제책도 중요

엄주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최근 SNS 등지에서 쉽게 노출되는 광고를 보여주며 "보고 계신 자료는 신경과 의사가 게임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인데, 사실 광고에 등장한 이는 신경과 의사가 아니다. 그만큼 요새 AI 딥페이크가 발전하고 이를 활용한 거짓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말했다.

그러면서 "요새 이러한 게임을 플레이하면 수면 장애와 같은 질병에 도움이 된다는 딥페이크 광고가 많다. 이런 광고는 디지털 의료제품법에 저촉될 여지가 충분한 광고"라 덧붙였다.



스트리머 침착맨의 피해 사례도 언급했다. 침착맨이 특정 게임을 홍보하는 자료인데, 침착맨은 해당 게임을 홍보한 적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엄 교수는 이러한 광고의 문제점으로 실제와 구분이 어렵게 정교하게 조작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도 진위 여부 판별이 어렵다는 점, 그렇기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일반인도 무료 앱이나 웹 서비스로 쉽게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엄 교수는 '해외의 딥페이크 규제 법제'를 언급하며 해외는 AI 딥페이크 광고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지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에 정치 후보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콘텐츠의 배포 금지', '에리조나주에서는 딥페이크 비디오, 오디오를 무단으로 유표하는 행위 처벌', 연방 차원에서는 '딥페이크 사기 방지법, 딥페이크 책임법' 등을 하고 있으며 EU(유럽 연합)에서는 '딥페이크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삽입', '딥페이크 결과물이 인위적으로 생성, 조작되었음을 라벨 등으로 공개'를 진행 중에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EU의 경우 'EU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폭력적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제를 진행 중에 있으며, 법을 어기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할 만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엄 교수는 딥페이크 게임 광고에 대한 피해자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침해 신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분쟁 조정'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의료기기 광고심의위원회'나 '게임 광고 자율 규제·자율심의'를 통해 대응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앞서 언급한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함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
최근 게임 광고, 레거시 미디어와 달라... 대응 중요성 부상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현업에서 게임 광고를 심의하다 보면 제약이 있었던 레거시 미디어 때와 달리 정말 사실적이고 자극적인 광고를 보게 된다. 심의와 대응이 중요해지는 요즘이다"라며 발표를 열었다.

이 위원은 "디지털 환경의 도래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면서 정부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특히 유튜브, OTT,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콘텐츠와 플랫폼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Chat GPT와 같은 AI 기술의 대중화로 이런 점이 절실해지는 시기"라 덧붙였다.

이 위원은 "국내 유튜브 이용자 비율은 88%이고, 게임 이용자는 60%~70% 정도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AI 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 말하며 자율 규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위원은 GSOK 게임광고자율심의에 대해 설명하며 '실효성 있는 게임광고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요즈음 게임 광고는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고 어려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에는 폭력이거나, 선정적이거나, 아예 게임의 내용이 다른 거짓 광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부·민간 차원의 협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위원은 "광고산업에서 윤리 의식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 강조하며, '광고를 집행하는 이들의 윤리 의식'과 '정부·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광고는 사회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하나로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진솔함을 갖춰야 한다 보고,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정부·민간·이용자 간의 대화가 지속되어야 앞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생각한다.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음 좋겠다"라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