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 기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한 현황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문체부는 문화창조산업 성장엔진 가속화를 10대 과제 중 하나로 꼽았으며,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성장이 정체된 게임산업의 판로 개척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서태건 위원장에게 게임 이용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만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용자들이 확률 정보 미공개나 허위 고지를 기만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고가 아이템이 획득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지난 7월 국무회의 지시 사항에 따라 8월 관련 법이 시행되었으며,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 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해 예산과 인력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27명의 전담 인력이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재 방식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서 위원장은 위반 사항 적발 시 1차적으로 시정 요청을 진행하며, 약 95%가 이 단계에서 처리된다고 밝혔다. 불이행 시 문체부 차원의 시정 권고와 명령이 내려지며,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차단 조치나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고 보고했다. 지난 1년 6개월간 시정 불이행으로 차단되거나 수사 의뢰된 건수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현행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시정 요청과 권고를 거듭하는 방식은 규제 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위주의 현행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 기간이 길고 처벌 수위가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재 효과가 미미해서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확률 조작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수익 창출에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 이른바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해 즉각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만 제재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며, 부당한 수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의하여 관련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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