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신설과 불법 게임 사설서버 대응 강화, 등급분류 권한 민간이양 확대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2일 발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아이템으로 인한 게임이용자 피해를 전담 지원하는 이용자보호본부를 신설했다. 이용자보호본부는 상담과 접수를 담당하는 피해상담팀, 피해 조사 및 구제를 지원하는 피해조사팀, 법률 지원과 제도 연구 및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피해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상담부터 사후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를 마련한다.

사후관리 조직은 4대 온라인 불법행위와 불법 사행성PC방 대응을 위해 강화된다. 기존 조사관리팀은 현장 전문 인력인 현장대응팀과 게임물 신속 차단을 맡는 조사지원팀으로 확대 개편된다. 온라인대응팀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및 관리 업무가 추가되며, 불법 게임 사설서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등급분류 기능은 민간이양 확대에 따라 축소된다. 위원회는 기존 등급지원본부를 등급지원센터로 개편했다. 등급지원센터는 청소년이용불가 PC·비디오 게임의 1단계 민간이양 완료에 이어 모바일 게임 대상 2단계 민간이양을 준비한다. 향후 센터는 아케이드 및 사행성모사 게임 등에 대한 등급분류만 담당하며 민간 및 자체등급분류제도 안착을 지원한다.

기타 조직 개편으로는 정책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조사연구, 법률소송, 정책지원 기능을 통합한 정책법무센터를 신설했다. 교육 관련 조직은 교육정보센터로 개편하여 게임물 사업자와 이용자 대상 교육 포털 활성화를 도모한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위원회는 명실상부한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사후관리 조직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