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0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게임 산업은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프로젝트 중심 구조를 띠고 있어, 경직된 근로 시간 제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발언하는 최휘영 장관(오른쪽)

정부는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프로그래머 외에 기획과 그래픽 등 다양한 직무 종사자도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노동 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제작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 장관은 게임이 콘텐츠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불법 게임 사설 서버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 15일이었던 차단 조치 기간을 5일로 단축했으며, 향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최소 1일까지 줄일 계획이다.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국내 망 사업자뿐 아니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까지 차단 협조 범위를 확대해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행보도 지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기업의 제작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지출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며 관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2027년 예산 편성을 대비해 인공지능(AI) 환경 변화 대응 전략과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2025년 11월 10일 장관 직속으로 출범했으며 게임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게임분과에는 배수정 로드컴플릿 대표, 유승현 원더포션 대표이사, 임수진 NC AI 최고사업책임자,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등 업계와 학계, 단체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노동 유연화와 규제 개선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게임 산업의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