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작 게임 제작을 지원하는 '글로벌 프런티어 게임' 사업에 6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인디게임을 대상으로 한 게임기획 지원 예산은 93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늘리고, 불법 사설 서버를 걸러내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16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4일 공개했다.

문체부 게임 지원, 대작과 인디로 투트랙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분야 신규 사업의 축은 대작 제작 지원이다. 문체부는 '글로벌 프런티어 게임' 제작 지원 60억 원을 2027년 신규 사업으로 세웠다. 그동안 문체부의 게임 제작 지원은 중소 개발사와 인디 개발사를 겨냥한 소액 다건 방식이 중심이었다. 대작을 전제로 한 별도 제작 항목이 예산안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정 편수와 편당 규모, 공모 방식은 추후 공개 예정이다.

인디게임 쪽은 금액과 대상을 함께 늘렸다. 게임기획 지원 예산은 93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45억 원(48.4%) 증액됐다. 단계별 경쟁 공모로 발굴·육성하는 게임 수는 130개에서 200개로 확대한다. 중소 게임사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대상도 50개사에서 70개사로 넓힌다. 편당 단가보다 대상 수를 늘리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불법 사설 서버 대응에는 별도 예산이 붙었다. 문체부는 개발사의 지식재산을 탈취하는 사설 서버 등을 신속히 차단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하고 16억 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사설 서버 대응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과 차단 요청, 수사기관 단속에 의존해 왔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7월 15일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을 지식재산권 침해죄 수준으로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심의 절차 없는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 분야 현장형 청년 인턴십은 인원을 40명에서 500명으로 12.5배 늘린다. 예산은 1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6.6배 증액됐다. 문체부가 함께 편성한 문화예술 청년인턴은 22억 원 신규, 예술산업 기획·경영 분야 청년인턴은 352명 신설 규모다. 청년 일 경험 사업 가운데 게임 분야의 인원과 증액률이 앞선다.

게임이 속한 콘텐츠 부문 예산은 1조 7,719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1조 6,177억 원 대비 1,542억 원(9.5%) 늘었다. 문체부 5개 부문 가운데 증가율은 문화예술(44.6%), 관광(18.8%)에 이어 세 번째다. 전체 예산에서 콘텐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6%에서 18.4%로 낮아졌다.

콘텐츠 정책금융은 게임사의 자금 조달과 직결된다. 문체부는 대작 지식재산과 해외 진출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재편해 시장에 약 2조 2천억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와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는 콘텐츠 전략펀드는 650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글로벌리그펀드는 6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출자 규모를 키운다.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는 4,300억 원에서 6,030억 원으로 확대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문화산업보증계정 출연은 338억 원에서 438억 원으로, 대출이자 가운데 2.5%포인트를 정부가 부담하는 이차보전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린다. 저리 융자지원 시범사업 100억 원도 신설한다.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1,774억 원으로 2026년 1,515억 원 대비 17.1% 증가했다. 신규 대형 과제는 공연·스포츠 중계를 겨냥한 '케이-컬처 라이브 공연 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 250억 원이다. 보도자료에 게임을 직접 겨냥한 연구개발 신규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문체부의 2027년 예산안 총규모는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 본예산 7조 8,555억 원 대비 1조 7,790억 원(22.6%) 늘어난 규모다. 문체부 예산안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12.8%의 약 2배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3조 8,545억 원(44.6% 증가), 콘텐츠 1조 7,719억 원(9.5% 증가), 관광 1조 7,581억 원(18.8% 증가), 체육 1조 8,333억 원(7.9% 증가)이다.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안전망과 기초예술 투자, 청년 문화향유와 문화 분야 일 경험 확대, 케이-컬처 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관광 대전환, 스포츠 환경 조성 등 다섯 가지에 재정을 중점 투입한다고 밝혔다. 청년문화패스는 지원 연령을 19~20세에서 19~34세로 넓히고 2027년부터 체육활동까지 대상에 포함하면서 예산이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늘었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는 953억 원에서 2,558억 원으로, 유·청소년 체육활동은 55억 원에서 424억 원으로 확대한다. 예산안은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