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29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참고인 가운데 게임 관련 인사는 한 명도 없다.

문체위는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기관을 맡는 상임위원회다. 게임 정책 현안은 매년 이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로 다뤄진다. 올해는 문체위 증인석에 게임업계 인사가 서지 않는다.

게임업계와 접점이 있는 증인은 과방위에 있다. 구글코리아 윤구 사장이 10월 6일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문 사유는 앱마켓 갑질 논란, 유튜브 구독료 차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 등이다. 구글 플레이는 국내 모바일 게임이 유통되고 결제되는 주요 창구다. 그만큼 앱마켓 수수료와 결제 정책을 둘러싼 질의는 게임사 수익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미 의결을 마친 상임위도 증인을 추가할 수 있다. 국정감사 관련 법률에 따르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기한 안이라면 상임위 논의를 거쳐 증인·참고인을 추가로 의결할 수 있다.

2026년도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문체위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소관 기관을 감사하며, 종합감사는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