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 프로게이머들이 법인을 통해 연봉을 받아온 관행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구조 때문에 과세 처분이나 리그 제재가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프로게이머 세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돌면서,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정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액 연봉 프로게이머, '법인 수령' 정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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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취재를 종합하면, LCK 고액 연봉 선수 상당수는 개인이 아닌 본인 명의 법인으로 연봉을 받아왔다. 이른바 서부권 강팀 소속으로 연봉이 5억~10억 원을 넘는 선수들 다수가 이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이 급여 성격의 돈을 선수가 세운 법인에 지급하고,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구조다.

인벤이 파악한 사례만 최소 3건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충분히 그 이상일 것"이라고 전했다.

선수들이 법인을 택한 배경에는 세율 차이가 있다. 연봉 5억 원을 받는 선수를 예로 단순 계산해 보면, 개인 근로소득으로 받을 경우 근로소득공제(최대 2,000만 원)를 뺀 과세표준은 약 4억 8,000만 원으로 40%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금은 약 1억 8,300만 원으로 연봉의 36% 수준이다. 같은 5억 원을 법인 매출로 받아 전액 이익으로 남긴다고 가정하면 2억 원까지는 10%, 나머지 3억 원에는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도 8,800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물론 세율만 적용한 계산이어서 공제 항목이나 법인 운영 비용을 반영하면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돈이 법인에 그대로 머문다는 전제이기도 하다. 선수가 법인의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면 그때 다시 소득세가 붙는다. 전문가들은 실제 이점이 세율 자체보다 비용 처리와 소득 분산, 과세 시기 조절에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업계 일각에서 이 구조가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경각심을 불러온 것은 한 유명 선수의 세무조사였다. 법인 수령 구조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었지만, 이 일이 알려진 뒤 많은 에이전시가 소속 선수들의 세무 문제를 두고 세무사 상담에 나섰다. 상담에서는 지금 구조를 유지하면 국세청이 절세가 아닌 탈세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LCK 선수 2명이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인 수령 구조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리에 나선 선수들에게 탈세 혐의가 확인되거나 과세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리스크를 줄이려는 선제 조치다. 몇몇 유명 선수 측은 이미 회계법인을 통해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 관건은 '실질'… 리그는 계약 확인, 지급 방식은 당사자 합의 영역

고액 연봉 프로게이머, '법인 수령' 정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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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가 법인을 세우거나 법인으로 돈을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관건은 실제 계약관계와 활동 형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당국은 계약서나 지급 명의보다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거래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따진다.

이 원칙을 LCK 선수의 활동 방식에 대입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선수들은 대개 구단과 전속 계약을 맺고 숙소에서 합숙하며 정해진 시간에 훈련과 스크림을 소화한다. 감독과 코치의 지휘를 받고, 구단이 정한 경기와 공식 일정에 나선다. 세무 업계에서는 이런 선수가 연봉을 개인 법인으로 받았다면 그 돈이 법인의 매출이 아닌 선수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

세무 문제는 선수의 리그 활동과도 맞닿아 있다. LCK 공식 규정집은 선수가 범죄 행위의 수사 대상이 되는 등 리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조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무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페널티 인덱스상 범죄 행위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최대 영구 출장정지 또는 LCK 참가자격 정지가 가능하고, 시효도 72개월로 길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사무국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임시 출장정지를 내릴 수 있다.

다만 LCK 사무국은 지난 5월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좁혀 해석했다. 형사적 책임이 따르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만 적용되며, 세무 경정이나 추가 세액 납부처럼 통상적인 행정 절차는 리그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무조사가 추가 납부로 끝나면 징계로 이어지지 않지만,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거나 수사로 번지면 선수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사안이 알려지는 것만으로 리그 차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선수들에게는 부담이다.

리그 사무국은 선수 계약 단계부터 관여한다. LCK는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구단과 선수 간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규정집상 모든 선수 계약은 사무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무국은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내용이 법률이나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구단에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약 확인 절차와 실제 연봉 지급·정산 과정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사무국의 확인은 선수 보호와 공정한 리그 운영을 위한 절차일 뿐, 사무국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개별 계약의 이행을 관리·감독할 권한까지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봉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누구에게 지급할지는 구단과 선수가 합의해 결정하고 이행하는 사항이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무국이 이를 임의로 정하거나 바꾸도록 강제한다면 오히려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 된다. 사무국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에 제도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 스토브리그 새 변수로… 연봉 '액수'만큼 '지급 방식'도 협상 테이블에

고액 연봉 프로게이머, '법인 수령' 정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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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움직임은 다가오는 스토브리그의 변수로도 떠오를 전망이다. 통상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이 끝나면 곧바로 이적 시장이 열린다. 법인 수령에서 개인 수령으로 바꾸면 같은 계약 금액이라도 선수가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 수 있다. 법인을 통해 누리던 비용 처리나 과세 시기 조절의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재계약이나 이적 협상에서 선수 측이 세후 기준으로 기존 수준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만큼 구단은 같은 선수를 붙잡는 데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고, 이는 균형지출제도상 지출액과 사치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봉 액수뿐 아니라 지급 방식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리 수요는 에이전시 업계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세무 리스크를 우려하는 선수에게 제휴 세무법인을 연결해 정리 작업을 돕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에이전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법인 수령 구조 자체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최근 연예인들의 1인 법인 문제와 같은 성격으로 봤다. 허 변호사는 "프로게이머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 없이 소득을 우선 법인에 귀속시키고, 불필요한 각종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쓴 뒤 원하는 때에 배당이나 급여 형태로 본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면 탈세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업계의 정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인을 청산하고 개인이 직접 연봉을 받는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제 제기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프로게이머가 법인을 통해 얻는 실익 자체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선수 입장에서 직접 연봉을 받는 것과 법인을 통해 받는 것은 세무적으로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대 비용이 많은 연예인과 달리 프로게이머는 관련 비용을 구단이 부담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어 법인 비용 처리로 얻는 이득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노리는 것은 법인 임직원에 대한 소득 분산이나 소득 귀속 시기 조절 정도인데, 형식적으로 가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이 실제로 일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허 변호사는 "불필요하게 법인을 세워 연봉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광고 등 게임 외 활동까지 관리해 줄 조직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LCK 선수 연봉은 리그 성장과 함께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를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기준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급 방식은 구단과 선수의 합의에 맡겨진 영역이고, 리그 사무국은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어도 이행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구조를 바로잡을 1차 책임이 계약 당사자인 구단과 선수에게 있는 셈이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수들이 먼저 움직인 지금이, 구단과 선수가 계약과 보수 지급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리그가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고민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