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게임국감] "확률템 자율규제, 여전히 신뢰도 부족"
정수형 기자 (desk@inven.co.kr)
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신철 협회장에게 "올해 초 게임사들이 아이템 확률 조작과 컴플리트 가챠의 도입으로 많은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신철 협회장은 "일부 개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12월부터 개정 내용으로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만으로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미준수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게임명, 개발사, 국적, 누적 횟수만 표시하니 더욱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협회장은 "자율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의 "자율 규제가 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협회는 답변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별 문제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질문에 강 협회장은 "법적 규제도 장단점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밝힌 뒤 "게임산업에 도움되는 방안을 고려하고 연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돌아가서 논의하고 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에 넷마블을 시작으로 넥슨, 엔씨소프트에 트럭시위가 발생한 점을 언급한 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위정현 학회장에게 국내 게임산업의 문제를 질의했다.
이에 위정현 학회장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3N'의 과오다. 확률형 아이템과 IP 기반 게임을 양산해 게임 생태계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며,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무능이다. 확률형 아이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도 조치나 대응책, 분석 보고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국내 게임산업의 회생과 발전 방법에 대해 묻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사행 논란이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청소년 결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자율규제 개정안만으로 그동안 나온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율규제안은 4년의 세월 동안 기회를 줬고 사업 간에 시행을 지켜봤다. 하지만 현재 트럭 시위 등에서 이미 표출이 됐듯이 한계 상황이고 자율규제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발전하기 위해 가져야 할 BM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즈니스 모델의 다운화가 필요하다. 지금 확률형 아이템 자체를 당장 폐기하기 어렵다면 실제로 너무 지나치게 낮은, 즉 로또보다 낮은 확률을 지양해야 한다"며, "실제로 유료 확률 자체가 문제 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아이템들을 대폭 늘림과 더불어 광고 모델, 월 정액 등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에 실시했던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질의했던 영상을 보여주며, 이스포츠 관련 질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 세계 1위고 인프라가 갖춰졌다. 미래산업으로 손색이 없다. 국가 브랜드로 봤을 때 이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데 문화장관 나가야 한다"라며 "만약에 저 때 이스포츠를 체육 정식종목으로 채택하는데 적극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금도 이전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스위스 로잔에서 2017년 IOC에서 이스포츠는 정식 체육 종목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내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6개 종목에서 이스포츠가 메달 종목이 됐다고 발언하며, "우리는 국가대표를 선발해야 한다. 그런데 이스포츠는 체육 종목이 아닌 상황이다"라며 현 상황에 대해 꼬집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금 그 과정에 있다. 오는 12월에 승격 심사가 있고 준회원이 되면 3년 뒤에 본회원이 될 자격이 갖춰지게 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이스포츠가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혹시 상황을 알고 있느냐. 이스포츠 선수들이 군 복무를 마쳐야 하는데 체육 종목이 아니다 보니 상무팀을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수형 기자 desk@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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