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과 ICO(초기 코인 공개) 여건 마련을 공식화했다. 두 정책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항이다.
인수위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일상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 기반 마련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2027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 내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다. 연구는 오는 6월 마무리된다. 수행기관은 한국법제연구원이다.
인수위와 박보균 후보자는 메타버스와 게임을 구분할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했다. 박보균 후보자는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메타버스 주도권과 활용은 각 부처가 나눠 갖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키를 잡았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직업 교육은 고용부가 한다. 메타버스 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다.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다. 메타버스 인재 양성은 교육부가 한다. 메타버스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은 방통위와 과기부가 같이 한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은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법 제정을 통해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ICO 여건을 조성한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관련해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 박보균 후보자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P2E 게임의 경우 산업적 성장 가능성과 사행성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신중론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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