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광고 자율규제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산하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주최로 23일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개최됐다. GSOK는 위원회가 만들어온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게임광고 자율규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황성기 의장은 "앞으로 위원회는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교화시키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게임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은 "코로나19 상황은 게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 또한 증가시키고 있다"라며 "게임광고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에 대한 고민은 현재 게임산업계와 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흥미롭고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평가했다.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은 "최근 3년 국내 광고자율심의 변화를 살펴보면 민간 주도의 사전자율심의 추세가 되고 있다"라며 "게임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게임과 별도로 게임광고 내용에 한하여 심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편 사무국장이 꼽은 주요 게임광고자율심의기준은 폭력성, 선정성, 양성평등 및 차별, 사행행위, 진실성, 언어 등이다. 예로 FPS 게임에서 헤드샷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게임광고에서 헤드샷을 구현하면 폭력성 때문에 '경고' 결정이 유력하다. 게임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게임광고를 만들면 진실성에 걸릴 수 있다. 진실성은 소비자 오인성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다른 게임 화면을 가져와 자사 게임 홍보용으로 사용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성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희복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게임광고 자율규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의의 일관성과 관련 연구 축적을 강조했다. 이어 게임산업 특성을 고려한 광고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의 게임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게임광고 자율심의 브랜딩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심의필증을 비롯한 게임광고 자율심의의 브랜딩 강화가 요구된다. 그는 브랜딩 강화가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권위와 신뢰, 인지도를 높여 기구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롤모델 건강기능식품 인증처럼 신뢰도를 쌓아 산업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교수는 기존 방송광고의 KODEX 시스템과 KOBANET처럼 게임광고 심의시스템(GAD)를 구축을 권했다. GAD를 통해 편리하면서도 안정적인 심의시스템을 구축해 업계 역량 제고와 서비스 향상,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준구 팀장은 "게임광고 자율규제가 게임사 입장에서 새로운 규제 장벽이 되면 안 된다"라며 "기존 모호했던 것을 분명하게 해 예측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지,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면 자율규제 본질을 잃고 실효성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광고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게임내용이 아닌 광고 자체에 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