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이상헌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이 성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이용가 게임 특성상 성범죄 의도를 품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이상헌 의원이 한 전체이용가 게임 ‘A’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당 게임을 통해 발생한 성범죄로 총 2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나이다. 현재 확정된 판결 18건 모두 미성년자, 그것도 대부분 13세 이하가 대상이었다.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16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3세 이하였으며, 가장 나이가 적은 피해자는 6세였다. 그중에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게임이용자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게임이용자 2,174명 중 362명이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겪었다. 이후 2021년에는 2,139명 중 569명으로 늘어났다. 불과 1년 사이에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10%가량 증가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 내 귓속말 기능에 확인 절차 추가를 제안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귓속말을 할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가 채팅을 시작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성범죄 특성상 무작위로 채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가 곧바로 채팅에 응하지 않고 한번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나이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그 취지와는 반대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벤 주요 뉴스
▶ [뉴스] 디아블로4 확장팩 '증오의 그릇', 등급분류 받았다 [15] | 윤홍만 (Nowl@inven.co.kr) | 03-28 |
▶ [프리뷰] 한층 경쾌해진 난투 배틀로얄 '배틀 크러쉬' [9] | 윤홍만 (Nowl@inven.co.kr) | 03-28 |
▶ [뉴스] GDC 2024, 일주일간 3만여명의 방문자와 함께 성황리에.. [0] | 장다솔 (Viion@inven.co.kr) | 03-28 |
▶ [포토] 다음역은 삼성 강남, 페나코니 꿈의 상점입니다 [0] | 양영석 (Lavii@inven.co.kr) | 03-28 |
▶ [뉴스] 엔씨소프트, TJ는 구글 미팅 BM은 주총 진행 - 질의응.. [19] | 이두현 (Biit@inven.co.kr) | 03-28 |
▶ [뉴스] '월드 오브 워쉽', 모바일로도 플레이 가능 [0] | 정재훈 (Laffa@inven.co.kr) | 03-28 |
▶ [뉴스]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국내 서비스 돌입 [5] | 정재훈 (Laffa@inven.co.kr) | 03-28 |
▶ [동영상] 마블x협동 PVP 슈터, '마블 라이벌즈' 공개 [12] | 정재훈 (Laffa@inven.co.kr) | 03-28 |
▶ [뉴스] 넥슨 이정헌 대표 "김정주 창업자의 '존중' 되새기겠다.. [5] | 이두현 (Biit@inven.co.kr) | 03-27 |
▶ [인터뷰] 스텔라 블레이드, "직접 하는 게 더 매력적인 게임" [15] | 양영석 (Lavii@inven.co.kr) | 03-27 |
▶ [프리뷰] 스텔라 블레이드, 시프트업표 액션의 정수를 담다 [13] | 양영석 (Lavii@inven.co.kr) | 03-27 |
▶ [리뷰] 어둠 속에 나 홀로 리뷰 [0]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3-27 |
▶ [뉴스] 넥슨, '강대현·김정욱' 공동대표 체제 완비 [2] | 정재훈 (Laffa@inven.co.kr) | 03-27 |
▶ [뉴스] 디아블로4, 29일 XBOX 게임패스 입점 [11] | 정재훈 (Laffa@inven.co.kr) | 03-27 |
▶ [뉴스] 법무법인 율촌이 제시하는 게임산업 주요 쟁점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