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수면 행태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셧다운제 도입 전후로 청소년 수면시간 관찰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지난 20일 보고서로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장기적으로 청소년 게임 과몰입군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소속 전문 기관이다. 입법조사처 의견서는 직접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나,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권인숙,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개정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조승래 의원은 관련 법을 발의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게임산업 일부에서 '셧다운제로 시장 성장률이 감소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같은 시기 세계 PC 게임 시장의 성장률도 감소하여 셧다운제가 국내 PC게임 시장의 위축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게임 시장에서 온라인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모바일 게임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와 상관없이 전 세계 PC 게임 시장이 위축되는 시절이었고, 모바일 게임이 성장하는 시기였단 설명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에 효과적인 셧다운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했다. 반면 여성가족부, 일부 학부모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반대하면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확장까지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의 낙인 효과를 우려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 전반에 낙인효과가 생기고 이는 기업의 매출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개정 필요성은 공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e스포츠 선수 적용 제외, 부모 선택제 도입, 셧다운제 폐지 등 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다양한 국민 여론 등을 반영하여 국회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여성가족부는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셧다운제에 대한 게임사 부담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논리를 도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초기 게임개발과 함께 관리비용 증가로 게임산업 운영 장벽이 높아진 점은 존재하나, 게임산업 경쟁력과 성장력이 현저히 떨어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공급자의 사회적 책임(ESG) 강제하여 `중독치유부담금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의 보건재정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행위중독 논리를 꺼냈다. 학회 관계자는 "청소년은 미성숙한 상태여서 '균형과 조절'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셧다운제' 등의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 업계에는 일부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보다는 우리 미래 사회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독예방시민연대는 셧다운제로 세계게임 시장을 장악하자는 발상의 전환을 했다. 연대 관계자는 "청소년보호장치가 내장된 게임을 만들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품게임을 만들어 세계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게임컨텐츠가 게임중독예방의 기능을 잘 갖춰 전 세계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한국게임을 자녀들에게 구입하게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대 측은 "중독자 치유 재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자 분담원칙에 따라 게임회사 순수익의 1%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분담금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상 셧다운제의 골격을 유지한 채, 부모가 요청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거나, e스포츠 선수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의 보완 방식은 셧다운제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는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고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선택제 운영에 대하여 문체부와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