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NFT 게임물에 대해 "사행성이 있다면, 안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부산 지스타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메타버스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 중 게임 내 NFT(대체 불가 토큰), P2E(게임 플레이로 돈을 번다)를 허용해야 할지도 논의됐다. 일각에서는 정부 기관이 신기술을 무작정 막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청중으로 참석한 김규철 위원장이 게임 내 NFT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답변 겸 밝혔다.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위가 블록체인, NFT 같은 신기술을 막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오해"라며 "게임산업법은 다른 문화산업법과 달리 사행성을 막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게임위가 막는 것은 사행성이지 신기술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규철 위원장은 다른 국회의원, 기관의 오해도 바로 잡았다. 김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일부 국회의원도 게임위가 신기술 게임 유포를 막는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현행 게임법에 사행성 금지가 있다면, NFT 게임은 불가하다"고 분명히 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현재 기업에서 유행처럼 나오는 'NFT(대체 불가 토큰)'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의다. 그는 "미르4 경우 블록체인 기반 NFT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대체 불가할까?"라고 반문했다. 현재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NFT가, 정말 대체 불가한지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규철 위원장은 개인간 거래 기능을 뺀 블록체인 기술과 NFT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는 "스팀 플랫폼에서 이용하듯 다운로드 게임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아주 좋을 것이다"라며 "그러면 기업들이 업데이트를 하기에도 좋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그렇지만 게임사는 여기에 기술을 도입할 생각은 안 할 거다"라며 "돈이 안 되니까, 기업이 유행처럼 블록체인과 NFT를 몰고 가지만 우리(게임물관리위원회)까지 기업 유행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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