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사진제공: 이상헌 의원실)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의지가 재확인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했다.

박보균 장관이 국감 보고 때 게임정책으로 밝힌 것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게임의 개발단계별 지원 강화, e스포츠 진흥이다. 세 정책은 이미 문체부가 게임 및 e스포츠 정책으로 밝혔던 사항이다. 이번 국감에서 문체부는 기존 정책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9월 30일 국회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유지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문체부의 법제화 의지 재확인은 의미가 있다. 문체부는 현재 발의된 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현황 보고서 발췌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현황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낮은 확률과 과도한 결제 유도 등으로 논란'이라고 짚었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화는 △정의 신설 △표시 의무 △벌칙 제정으로 나뉜다. 문체부 관계자는 "확률공개를 게임사업자의 공적 의무로 규정하고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게임의 개발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기획에서 우수 게임기획안 발굴 △제작에서 다년도 제작 지원 △유통에서 해외진출과 현지화 지원 △인력양성에서 게임인재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스포츠 지원을 위해선 대회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시행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판호와 망사용료 문제에서 문체부가 현명하게 이끌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사진제공: 이상헌 의원실)

오후 국감 때 증인과 참고인으로'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와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가 참석했다. 이상헌 의원이 게임 이용자 의견을 듣기 위해 김성회 유튜버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메타버스 속 게임의 게임산업법 적용 여부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대욱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성회 유튜버는 국내 게임사가 규모는 커졌으나 게이머를 대응하는 방법은 나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이머는 일회성 손님이 아니라, 지속해서 게임사에 대금을 지급하기에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사가 유저의 적극적인 메시지를 애물단지로 취급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대욱 대표는 제페토 내의 게임은 게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게임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하는데, 제페토 내의 게임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류호정 의원은 "비영리 목적이어도 게임은 게임이고, 교육이 목적이어도 교육용 게임으로 부른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네이버제트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류호정 의원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게임업계 간담회,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게임업계 간담회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박보균 장관의 “유연근무제 확장은 필요하지만 ’판교의 등대‘, ’크런치모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게임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해달라”라는 발언의 모순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장차관 간담회에 참석한 게임업체들 살펴보면 상당수 업체가 노동관계법 위반하고, 이미 충분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다며, 의원실에서 소개할 테니 국정감사 이후 게임업계 노동자와 만나서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답했다.


저녁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 게임사의 '게임 동북공정'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김승수 의원이 지적한 게임은 '황제라 칭하라'로, 한복을 입은 아이유를 자신들의 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했다. 박보균 장관은 민간과 협업하거나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문체부는 종합국감 이전까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