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못찾음. 판례보고 부실하게 많이 생략하고 대강의 내용만 요약. 보호관찰, 수강명령, 몰수, 추징같은건 뺌. 보니까 전부 기존 전과수가 꽤나 많으심.
  


1. 마약 밀수, 유통x
 -징역 2년6개월
 -이유: 마약으로 5번의 처벌이 있었음. 변명 일관 반성x, 유통되지 않음, 밀수 처음, 양이 많지 않음

2. 마약 밀수, 유통 여러명 걸린거
 (1)주범A
  -징역 10월 
  -밀수입 범행 주도, 밀수양 적지않음, 유통시킴, 누범기간, 몰랐던 범죄를 A의 자수로 인해 범죄가 최초로 알려짐, 관련자 신원 밝히고 적극 협조, 이미 밀수와 투약 매도로 형을 받은 상황이라 동시 판결했을 때와 고려(a라는 밀수건으로 잡혀서 b라는 다른 범죄 자수한듯?)   
 (2)B
 -징역 2년 6개월
 -밀수, 투약, 유통, 밀수양 적지 않음, 누범기간, 동종 전과는 없음, 주범은 아니고 소극적 가담, 이익이 적음, 반성
 (3)C
 -징역8월, 집행유예2년
 -투약, 유통, 2회의 벌금형밖에 없음, 남편A의 지시에 따른 것. 반성
 (4)D
 -징역 1년
 -투약, 유통, 동종 전과는 없음. 마약범죄로 재판 중 그리고 재판 확정 직후 저지른 범죄라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집유 실효되며 가혹한 처벌인 점 고려.   

3. 마약 밀수, 유통x
 -징역 3년 6개월
 -오랜 해외도피 후 돌아와서 반성하는 점, 범행수법 비슷한 동종범죄 누범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긴한데 어쨋든 금액이 엄청 중요하네. 가중처벌되면 형이 ㅎㄷㄷ해짐. 
수출입, 제조, 소지, 소유 등을 한 마약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00~5000만원은 7년 이상의 징역.
10몇 년 뜬 경우들이 있어서 뭘로 뜨나 했는데 이건가봄. 

@중국
투약: 10일 이상 15일 이하 유치장, 2000위안(약 34만원) 벌금
유통: 15년 이상 징역, 무기, 사형, 몰수(범죄관련이겠지)
(뇌피셜: 포스트 글 본거라 유통의 의미를 몰겠네. 뭐가 더 있어야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통만으로 저리 쎄개 때리진 않을거 같은데. 교부도 유통으로 치는데 마약 떨어진 친구가 마약 달랄때 하나 주고 같이 피웠다고 피기만 한 얘는 유치장가고 준 얘는 15년 이상 깜빵가고 그러진 않을거아냐. 뭔가 다른게 있을거 같지만 알 방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