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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빠아님
2017-10-24 14:39
조회: 4,040
추천: 0
조윤선 측 "국감 당일 선서하지 않았다…위증은 무죄".......선서를 하지 않았기에 법리적으로도 위증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밝히겠다는 내용의) 선서가 없이 하는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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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빠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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