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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메
2019-12-11 17:08
조회: 12,372
추천: 24
역대 최악의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與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29%…국회법 고쳐야" 이해찬 대표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 되고, 청문 절차를 통해 장관을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 "국회가 불신임을 많이 받는 이유는 야당이 발목잡기를 했기 때문" 기사 원문 주소 www.upinews.kr/newsView/upi201911060034 사족) 이전 국회들은 법안 통과율이 70 ~ 80%에 육박했지만 이번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은 20 ~ 30% 최저임금, 주 52시간, 소방법, 지진 피해 복구, 임대차보호법 등 모든 민생, 안전장치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하거나 장기간 계류하여 사회 곳곳에 진통 발생, 언론 공격 → 더민주 무능 프레임, 양비론 프레임, 그놈이 그놈 프레임 대다수의 개혁 법안 법안 들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 흐지부지 되거나 관심이 떨어진 틈을 타 걸레짝 만들기 (유치원 3법, 형제복지원, 세월호, 5.18 등의 과거사 류) 여러분은 지금 모든 일에 발목잡기를 걸고 있는 한국당에게 너무나 관대한 시민, 언론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