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때 남발된 훈·포장도 감사

[단독] 4대강 사업 때 남발된 훈·포장도 감사

정책 감사에 훈·포장 근거도 포함..공무원부터 지역노인회까지 1100여명 무차별 서훈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가운데,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가 무차별적으로 남발한 훈·포장에 대한 정책감사도 시작된다.

지난 2011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이 완공 단계에 접어들자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한국수자원공사 인사들 630여명에게 훈장과 포장, 표창 등을 무더기로 수여했다.

또 담합 혐의로 처벌된 토목건설업체 관계자는 물론 4대강 사업에 찬성한 대학교수, 종교계, 언론사, 심지어 4대강 홍보에 나선 지역 노인회까지 총 1157명에게 훈장과 포장 등을 남발했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3. 10. 20 '4대강 비리 건설사·감리업체 임직원 등 593명도 훈·포장' 등)

김수현 사회수석은 지난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에서 얻어야할 교훈을 찾겠다"며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수석은 "(당시) 정부가 왜 그렇게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며 환경부과 국토부 정책 집행 과정을 정조준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사업 집행 부처뿐 아니라 이를 홍보하고 독려한 안행부의 훈포장 남발 과정까지로 정책 감사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 중간 과정에 훈포장을 수여한 것이 적합했는지는 그것도 (정책 집행) 과정이니까 당연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훈포장이 수여된 근거가 무엇인지,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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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v.media.daum.net/v/2017052505030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