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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12:20
조회: 3,509
추천: 1
文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인상 유력"재정개혁특위 4가지 시나리오 제시..최대 34만 8천명 종부세 더낸다 공시가액률 10%p씩·최고세율 2.5%로↑..30억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 1주택-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도..재정특위 다음달 3일 최종권고안 확정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 개편안이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제 위상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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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인벤인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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