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사실상 수용한 한국 측의 자금 지원 3대 전제 조건은 정부와 KDB산업은행이 그동안 수많은 구조조정에서 지켜온 원칙을 담고 있다. 경영 실패에 대한 오너의 책임을 정부가 떠안지 않고 투명한 실사를 거쳐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만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GM이 한국GM의 일자리 15만여 개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GM이 합의한 한국 자금 지원의 전제 조건은 크게 3가지다.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을 GM이 조건 없이 부담하며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GM이 경영 지속성을 정부와 산은에 확약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GM이 경영 실패의 책임을 오롯이 진다는 것이다. 그간 GM은 정부와 산은에 한국GM에 대한 총 차입금 27억 달러를 출자전환하기 위한 요건으로 산은이 지분(17.02%)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GM은 기존에 빌려준 ‘올드 머니(Old Money)’와 신규 투자에 필요한 ‘뉴 머니(New Money)’를 구분하기로 했다. 올드 머니는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만큼 GM이 차입금 출자전환이나 만기 연장 등을 해주면서 산은 유상증자 등의 조건을 달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 돌아오는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5억8000만 달러(계약 당시 환율로 약 7220억 원)도 조건 없이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한국GM 공장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산은이 동의해 달라는 요구와 산은의 지급보증 요구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은이 선임한 사외이사들은 23일 열리는 한국GM 이사회에서 공장 담보 설정에 대한 안건에 반대 의견을 표시할 예정이다. 한국GM 지분을 17% 보유한 산은이 반대하면 담보 설정 안건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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