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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짱
2017-09-27 02:33
조회: 8,591
추천: 5
10년전 도입될뻔한 여성 사회복무제도(공익)99년도에 군가산점제 폐지 논리가 여성과 장애인은 아예 군에서 사병으로도 거부한다는 이유었음 그래서 정부는 여성과 장애인들도 공익으로 근무할수 있는 기회를 줘서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고 했음 그런데 여성계에서 이건 여성에게 또다른 의무를 지게하는거다 극렬반대하고 노무현정부 말기에 추진된거라서 흐지부지됨 지금 여성징병이다 뭐다 시끄러운데 그 중간점으로서 사회복무제도도 나쁘지 않다고 봄 일단 의무가 아니라서 훨씬 저항이 적고 여성에게 기회를 준다는데 여성계가 거부하면 앞으로 여성정책이 원동력을 잃기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음 또한 20년가까이 논란이였던 군가산점제도가 합헌으로 부활 가능함 그리고 여성징병에 찬성하던 반대하던 어느쪽으로던 문이 열려있음 징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여성에 한하여 모병제로 유지될수도 있고 무엇보다 의지만 있으면 당장 도입가능함 이미 운영되는 공익제도에 자원복무자 항목만 추가하면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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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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