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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플랜잇
2018-04-26 14:43
조회: 4,569
추천: 28
절도가 개인 일탈이라던 TV조선, 조직적으로 압수수색 거부경찰, 기자 절도혐의 TV조선 압수수색 실패http://v.media.daum.net/v/20180426064051364 ------------------------------------------------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 이게 어떻게 개인 일탈이죠? 절도가 언론의 자유와 무슨 관련이 있죠? 절도에 이어 공무집행방해까지 범죄 사실은 계속 늘어나네요. 이렇게 한 국가의 공권력이 이렇게 조롱 당해도 되나 싶네요. 저 기자들도 공무집행 방해가 범죄라는 사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개인의 단순 절도라면, 과연 저런 단체 행동할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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