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9]
-
게임
초기엔 욕 많이 먹었던 블리자드 정책.jpg
[60]
-
계층
성범죄자 전자발찌가 바꿔야 하는 이유
[50]
-
연예
뉴진스 How Sweet 뮤비의 이상한 점
[23]
-
계층
제주도 '진짜' 토종 흑돼지 구이
[43]
-
계층
ㅅㅇ타일러가 보는 한국의 외모지상주의
[24]
-
유머
친구 사이에 가능? (ㅇㅎ)
[22]
-
계층
진짜 못생긴 여자가 느끼는 인생.
[75]
-
계층
직관 온 팬들에게 잔소리 하는 양현종
[7]
-
계층
최근 노 부서지기 직전인 QWER
[46]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계층 ㅇㅎ 요즘 유행이라는 하렘팬츠 [21]
- 연예 빠니보틀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인스타 스토리 업로드 [42]
- 유머 술먹고 떡친게 왜 실수냐 [23]
- 계층 이모가 조카를 고소한 이유 [6]
- 유머 우리 회사 차장 성씨가 신씨인데.jpg [8]
- 기타 엔씨 근황 [9]
더불어슴가당
2021-04-18 18:47
조회: 10,026
추천: 42
이재명표 '반값 아파트' 눈 앞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809030003149
이재명표 '반값 아파트' 눈 앞...기본주택 법안 속속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법안들이 국회에 연이어 제출되면서 '반값 아파트' 실현이 가시화 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 25일 이규민(안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3월 19일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4월 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국회에 제출된 4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ㆍ박상혁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이 정책을 토건족이 싫어합니다.
EXP
336,809
(7%)
/ 360,001
더불어슴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