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20]
-
연예
재재, '500만 조회수 콘서트' 공약 최종무산
[55]
-
계층
강형욱 메신져 해명 미쳤다 ㄷㄷㄷㄷㄷㄷㄷㄷ
[57]
-
유머
최고의 댓글
[15]
-
계층
강형욱 아내 분이 눈 뒤집혔다는 메신저 내용
[26]
-
계층
독일 고속도로 후기
[44]
-
연예
엔믹스 설윤
[17]
-
계층
ㅇㅎ) 귀여운 얼굴에 그렇지못한 몸매의 처자.
[32]
-
계층
오늘 서울역 칼부림 예고
[29]
-
연예
배우 박하선 악플러 벌금형
[3]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연예 딥페이크 아니라는 박나래 근황 [10]
- 이슈 강형욱이 땡볕에 강아지 방치했다는 옥상 [16]
- 계층 사건반장에서 곧 사용할 필살기 [6]
- 연예 침착맨·신우석 외 뉴진스 팬덤 1만명, 민희진 지지 탄원서 제출 [21]
- 연예 배우 박하선 악플러 벌금형 [3]
- 계층 화장빨인 녀석 [3]
엘렌그리모
2018-07-19 14:02
조회: 4,269
추천: 28
나는 청와대 답변 맘에들었다일단 플로우가 좋았음. 무고형량이 정말 낮은가 -> 다른나라와 비교하니 높은편 -> 그러면 왜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는가 -> 실제 집행통계를 보니 양형기준은 법정형에비해 정말 낮은편 -> 왜 양형기준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가 -> 혐의없음 처분이 명백히 혐의가 없을수도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증거불충분인 경우가 대부분 -> 반대경우인 무고도 입증이 쉽지않음 -> 따라서 초범이라도 양형기준을 높여서 아님말고식 고소를 줄이겠다. (원하던대답) 수사매뉴얼이 정말 위헌인가 -> 최근 헌법소원도 있었지만 매뉴얼은 법이 아니라 각하됨. -> 청원인은 평등권, 신속한 수사,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주장 -> 정말 위배되는가 -> 매뉴얼이 남자 여자 동성간에도 적용되므로 평등권 위배 아님 (이건 맞는말) ->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먼저 밝혀져야 무고가 성립되므로 순서상 맞음, 수사지체아님 (이건 개소리) -> 수사 순서를 정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도 위배된게 아님 (이것도 개소리) 솔직히 법정형만 들고 다른나라랑 비교하고 끝날줄 알았는데 잘했음. 둘중에 하나는 건졌음. 이제 펜스만 잘치면 될듯.
EXP
115,968
(23%)
/ 135,001
엘렌그리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