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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
2016-09-26 12:41
조회: 4,546
추천: 8
[백남기 사망] [단독] "필요성·정당성 없다"..법원, 부검영장 기각 사유 밝혀(해당 gif는 본 기사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올릴 짤이 없었습니다...)
대책위, 결의대회 열고 성토…“부검영장 재청구 우려…대비”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져 316일만인 지난 25일 사망한 백남기(69) 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한 압수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단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영장 재청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은 법원은 경찰의 부검영장 신청에 대해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경찰은 법원에 신청한 영장중 진료기록 입수만을 위한 영장은 발부됐지만 시신 부검을 위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찰은 변사 사건 처리 절차상 부검을 거쳐 사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있고, 백 씨 사망과 관련한 민ㆍ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차원에서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영장 신청에 대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단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병원. 대학로 주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지에 배치했던 45개중대(약 3600명) 병력 가운데 돌발상황 대비를 위해 6개 중대(약 450명)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 남기고 나머지를 철수시켰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926105709200 (오픈 이슈 갤러리 규정상 일부 발췌만 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해당 규정 공지글 :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iskin=webzine&l=433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