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1]
-
계층
성범죄자 전자발찌가 바꿔야 하는 이유
[52]
-
연예
민희진 무속인과의 카톡 일부 공개됨
[47]
-
유머
친구 사이에 가능? (ㅇㅎ)
[24]
-
계층
진짜 못생긴 여자가 느끼는 인생.
[80]
-
계층
직관 온 팬들에게 잔소리 하는 양현종
[10]
-
계층
최근 노 부서지기 직전인 QWER
[55]
-
계층
미용실 운영하는데 때려치고 싶다
[41]
-
계층
ㅇㅎㅂ) 12년전 길거리 여름 패션 ㄹㅈㄷ 처자
[14]
-
계층
ㅇㅎ) 의외로 현실적인 가슴크기
[31]
URL 입력
- 계층 댓글창 박살날 강유미 브라이덜 샤워 [35]
- 이슈 강형욱 구라치다 좆됨 [60]
- 계층 올해 결혼 예정인데도 몇 년째 믿어주는 시청자가 없는 스트리머. [14]
- 유머 ㅎㅂ)낯선여자에게서 [17]
- 기타 인도 국민여동생 배우 뱃살 논란 [19]
- 계층 KT에서 2000억 주고 산 기술 [15]
이글루즈
2014-04-24 16:04
조회: 5,439
추천: 0
헌법재판소, "게임 셧다운제 위헌 아니다"
7 대 2 로
합헌 결정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 0 시 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재판소는 법부법인 정진이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 ' 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게임업계 지못미 ㅠㅠ
http://etv.donga.com/VIEW/?idxno=201404240069097&category=001003
EXP
150,080
(60%)
/ 160,001
이글루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