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모든 문제를 중국의 책임인양 호도하여 '그들'의 의도에 놀아나거나, 동조하는 글이 있더군요.

위와 같은 글이 도저히 참고 보기 힘들어서 몇자 적습니다.

 

사드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드 도입과정을 확인해 봐야합니다.

 

우선 팩트부터 확인해보면요.

 

첫째,사드이슈는 미국의 요구 전에 한국이 자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사드도입 발표를 외교부 장관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발표시점에는 백화점에서 쇼핑중이였죠. 

 

 

 

 

 

 



둘째, 사드를 발표하는 시점에 한국과 중국은 전년도에 날림으로 체결한 FTA 세부협상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중간 우호를 증진시키는 경제협상중 갑자기 뒷통수 맞은 격이죠.

 

 

셋째, 사드도입에 대한 한국의 주장(즉,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킬체인을 구축하여 북핵을 요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인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보다 사드가 느리기 때문에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북한이 고체연료 로켓 개발에 성공하면서 킬체인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넷째,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중국 일부지역의 미사일시설이 사드 레이더에 의해 탐지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미사일시설을 탐지할 군사적 필요성이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낮습니다. 우리 국방체계는 애초에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을 목표로 한다면 GDP 100%를 모두 국방에 넣어도 모자르죠.

 

 

이상의 팩트를 가지고 사드 도입의 의도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입과정 전반이 한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기때문에 한국에 군사적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죠. 국익을 생각했다면, 사드도입에 관해 미국이나 일본의 요청이 있을 때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실익을 취하고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최소화하며 움직였어야 합니다.

 

당시 미국은 사드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과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도입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익을 포기하는, 즉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사드 도입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국익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둘째, 정부가 정말 무능하고 멍청해서 기본적인 외교정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드도입이 '정말' 군사적으로 긴박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였다 하더라도(절대 그렇지는 않지만요.) 최소한 비밀리에 추진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를 미국과의 의견조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도입을 전격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중국과 싸우자는 거죠.

 

바꿔말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의도를 가지고 외교부도 모르게, 미국도 모르게 발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의도를 가지고 중국과의 경제적 손실을 떠안고,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받아야할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매국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화를 낼만한 일이 맞는겁니다. 한참 FTA로 경제협력관계가 무르익어 가는 과정에, 갑자기 협상테이블 겆어차고, 중국에게는 위협이 되면서도 한국에게는 필요도 없는 무기를 댓가도 없이 미국대신 들고있겠다는건데 이 상황에서 화가 안나면 이상한거 아닌가요?

 

 또, 다른 글에서 WTO 협정을 어겼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중국은 문화부문에 대해서는 WTO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한류규제와 한국여행금지는 협정위반이 아닙니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의 경우도 표면적으로는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과 같은 안전관련 규정을 들어 압박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밴치마킹한 사례는요...한국이 소상공인 매출활성화한다고 마트 휴일에 휴업시킬때 코스트코가 말 안들으니까 그때 썻던 똑같은 방법 쓰는겁니다.

 

 

위 두가지 분석으로부터 왜 박근혜 전대통령과 한민구 장관은 중국과 경제를 포함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실익을 포기했는지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북풍몰이'로 자신들의 정치기반인 '종북좌빨' 운운하는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사드도입과 관한 이러한 문제들을 파묻어버리고 가리는 것이 '북풍몰이'를 하려는 무리들의 속샘입니다. 그들에겐 나라를 팔아먹고 그 댓가로 얻어낸 정치적 기회겠죠.

 

누가 애국자이고 누가 매국노인지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