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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내
2017-06-22 19:49
조회: 2,051
추천: 0
한국당 "추경, 文정부 생색내기용…대량실업 발생 의문"한국당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추경편성 목적이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볼 때 요건에 맞지 않고 공무원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해왔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광림 의원은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대내외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경을 하게 돼있다"며 "정부는 대량실업을 추경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 대량실업이 발생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편성 근거로 드는 실업률과 과거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추경편성의 이유로 청년실업을 드는데 현재 청년실업률은 9.3%로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상고하저'를 보이는 게 청년실업률 특징이고 원래 청년실업률은 OECD의 다른 나라를 봐도 20%가 넘고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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