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매일우유 특수분유 근황
[39]
-
계층
퇴사하는 산업은행 행원의 일침
[28]
-
계층
폐지 줍줍
[12]
-
유머
소고기가 없는 나라는??
[30]
-
유머
미우새 멤버들에게 극딜꽂은 강나미
[27]
-
유머
제주도에서 중국인 대접에 개빡친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
[34]
-
계층
92세 할머니가 후회했던 점
[20]
-
계층
재업) 삼쩜삼앱에서 한번이라도 환급조회 해본사람 보세요...
[36]
-
계층
ㅇㅎ) 은근히 조신해보이는 수영복
[78]
-
계층
"장사 7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 손님의 요청은?
[16]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계층 곽튜브 근황.jpg [21]
- 유머 가슴커지는법 알려주는 거유녀 [12]
- 유머 ㅎㅂ)요가& 필라테스의 모든것 [26]
- 계층 보배) 소고기 먹다가 주사바늘 삼켜버린 남편.. [17]
- 계층 이태원 근황.jpg [21]
- 기타 요즘 게이들이 다 먹여살린다는 이태원 상권 [27]
스마우그
2017-09-26 08:27
조회: 3,246
추천: 21
2014년도 병역법 개정 헌법소원 당시 헌재 판결문 병역법에 남성만 징병되도록 한것이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었고 2014년도 전원일치 현 병역법 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났음. 저 판결문은 여성이 징집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요지의 판결이 아님. 현 병역법이 남성만 징병이 되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양성평등 정신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었고 그에 대한 헌재의 답변이 걸작이었음. 병역법은 현재 헌법에서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근로,혼인등에서 빠져 있다.(여성이 사병으로 가는건 양성평등에 위배되지 않으나,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지 못하는건 양성평등에 위배 된다는 말임.) 그 외에 여성을 징집하는데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 나머지 기술을 하고 있음. 현 징집시스템의 문제, 생리, 출산등. 한번 읽어는 보라고 올려봄.
EXP
47,538
(84%)
/ 48,001
스마우그
|